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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2차 회의 진행"
매일경제 2018.7.3. 14:43:00(수정 15:03:51) 기사
2018-07-04 / 출처: 매일경제
강병구 "재정개혁 권고안 조세정의에 초점... 정부가 잘 반영하길"
연합뉴스 2018.7.3. 14:30 송고 기사
2018-07-04 / 출처: 연합뉴스
재정개혁 특위 정식 출범.. 보유세,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오르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 상반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하반기에는 기타 예산과 조세 분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9일 “특위 구성이 다소 지연된 만큼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Y6UV9YFR
2018-04-10 / 출처: 서울경제
“보편” vs “선별” 보유세 개편… 개혁특위 묘수 찾을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최대 관심은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바꾸느냐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총론에서는 공감하지만 인상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보편적 증세’에 무게를 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유 주택 수나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선별적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위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보유세 개편의 틀 자체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2018-04-10 / 출처: 서울신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
9일 오후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강병구 인하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18-04-10 /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