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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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유차의 문제인가?

분류 : 예산분야 작성자 : 서은석 등록일 : 2019-02-25 조회수 : 40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세를 인상한다는 정책이
만약 경유세를 인상하고도 미세먼지가 잡히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요
그냥 정책제언만하고 결정하는 부처에 책임을 미룰 것인가요
서민들에게는 피멍을 들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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