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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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출장여비정산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 예산분야 작성자 : 이재근 등록일 : 2018-07-18 조회수 : 242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습을 개선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무원의 출장여비정산에 대해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단순출장을 가면 기본적인 거마비와 식비가 출장비로 일괄 지급되는데
여비정산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또 추가 금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출장자는 여비정산서양식을 작성하여 톨게이트 영수증을 첨부해서
기관의 여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여비담당자는 그걸 취합하고 결재받고 지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를 조금 일괄로 조정해서 지급하면 될 것을
추가적으로 업무시간을 쓰게 되고 또 여러가지 문서가 생산되는 비효율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출장이나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대다수 공무원의 대부분 출장은 단순출장입니다. 거의 98%겠지요.
이것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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