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용소득 과세 및 부동산 세금 권고안에 대한 소견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용소득 천만원 과세는 서민을 위한 과세 정책인가요?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인가요?
원금 5천만원 ELS 연 7% 상품인 경우 지수 조건에 따라 3년 만기시 배당 받는 경우 1050만원 이자 소득 발생합니다. 연간 350만원 금융소득이나 3년간 한번에 받는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장기 펀드 상품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하면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단기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로 전환해야 겠죠.
월급 및 수익 아껴서 모은돈 간접 투자하는 급여자 및 자영업자 세금이 오릅니다. 주부 명의로 가입한 경우 졸지에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에 편입됩니다. 결국 외벌이 부부 둘다 의료보험 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가족 재산 합산이라 이중으로 보험료 납부하게 되겠죠. 수년간 저축한 5천만원으로 투자하는 서민들이 고액 자산가인가요?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중과세해야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 부자 대상인 종부세는 실질적인 증가률은 거의 없고 공시가를 100% 반영하여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증세하면 서민을 대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문정부가 주창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