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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분류 : 조세분야 작성자 : 백두 등록일 : 2018-06-22 조회수 : 227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불공정과세를 개정해야 한다. 80억 업무용 상업용 임대인은 종부세 비과세 이지만 2주택소유자가 6억이상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 과세대상이다. 85제곱이하 6억미만주택을 10가구 임대하면 60억 자산소유자 이지만 현행 종부세 법에서는 비과세자이다. 불공정과세부터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 다른 혜택보다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에 관해서 일반 건물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해야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징벌적 과다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법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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